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1)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2)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3)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longer,롱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rs유저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rs유저즈 is이즈 unknown,언논 measures메저즈 in인 lieu루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in인 lieu루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