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2 (Approval of Business Plans)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registered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Article 10 (1) 1 shall, before installing the facilities under Article 11, prepare a business plan for each type of sports facility busines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the business plan (excluding changes of the business plan concern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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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