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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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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1 (Facility Standards, etc.)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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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not낫 hindered.힌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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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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