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1 (Facility Standards, etc.)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 shall install, maintain, and manage facilities conform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cording to the type of sports facility business.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ems it necessary for the sound fostering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es under Article 10, he or she may restrict the installation of structures and the site are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extent that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sports facility are not hind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