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1-2 (Provision and Sale of Priority Use Rights of Non-Membership Golf Courses)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groups,그^r루프스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1.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links링크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가. 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a)어 Use유스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n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b)비 Rental^r렌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2. A어 group그^r루프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uses유시즈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a어 year;이어

3. 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3.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ee-offs티-오^f프스 (meaning미닝 hitting히팅 the^ð더 first^f퍼스트 stroke스트^r로우크 from^f프^r럼 the^ð더 tee)티 per퍼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exceed익시드 40/100.

②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2)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persons.퍼슨즈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on-membership난-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sell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elling셀링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s^r라잇츠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er퍼 day;데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elling셀링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s^r라잇츠 for^f포 use유스 by바이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er퍼 day;데이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elling셀링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ights^r라잇츠 for^f포 use유스 of어^v브 both보우^θ스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er퍼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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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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