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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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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3 (Safety Inspection of Sports Facilitie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ust머스트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tem;아이텀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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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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