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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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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2 (Basic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manuals매뉴얼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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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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