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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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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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it잇 must머스트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