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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징계)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8 (Disciplinary Action)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Theð디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if이f프 a어 petitioner퍼티셔너 requestsr리퀘스츠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eirð데어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neglect너글렉트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irð데어 dignity.디그너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removal,r리무v블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reductionr러덕션 in인 pay,페이 and앤드 reprimand.r레프r러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0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in인 pay.페이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assigning어사이닝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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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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