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징계)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8 (Disciplinary Action)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The assigning authority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forest protection personnel if they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or if a petitioner request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forest protection personnel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1. Where they violate their official duties or neglect their duties in performing the duties under Article 4,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pplicable to State public officials; or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 they commit an act that damages their dignity.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Th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removal, dismissal, suspension, reduction in pay, and reprimand. In such cases, Article 80 (3) and (4)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ffect of suspension and reduction in pay.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n the assigning authority intends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nder paragraph (1), the authority shall give the person suspected of the disciplinary offense a sufficient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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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