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1) Demotion디모우션 lowers로워즈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class클래스 by바이 one원 rank^r랭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Grade그^r레이드 3, and앤드 a어 senior시니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senior시니어 extension익스텐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come비컴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ficer);오^f퍼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cut컷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motion디모우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not낫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rank^r랭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for^f포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12.24>

(3)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어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tains^r리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cut.컷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4)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cuts컷츠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5)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admonishes애드마니쉬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or^f포 past패스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makes메이크스 him힘 or오 her허 repent.^r리펜트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4.11>

(6)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motion디모우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ts잇츠 effect이^f펙트 of어^v브 barring바^r링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rom^f프^r럼 engaging엔게이징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cutting커팅 his히즈 or오 her허 entire인타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a어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3.4.11>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may메이 not낫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nds: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waived,웨이^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1.6.8, 2023.4.1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comes비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gain,어겐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before비^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7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