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r오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앤 appeal,어필 or오 a어 relief^r릴리^f프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audit,오딧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ial,트^r라이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etween비트윈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