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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청원법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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