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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규칙

청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2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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