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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법 시행규칙

청원법 시행규칙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① 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영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2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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