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Petition Police Act, Article 6 (Petition Police Expenses)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expenses:익스펜시즈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1.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2. 청원경찰의 피복비

2. Clothing클로우ð딩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3. 청원경찰의 교육비

3.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unkyung);성키엉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2.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3 years:이어즈 Senior시니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Kyungjang);큥쟁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3.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years이어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 years:이어즈 Sergeant사전트 (Kyungsa);큥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4.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years:이어즈 Lieutenant루테넌트 (Kyungwi).큥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원경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