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Petition Police Act, Article 5 (Appointment of Petition Police)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1) Petition police offic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etitioner, who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Si/Do Provinci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when making the appointment.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2)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ground for disqualifica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 appointed as a petition police officer.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method of appointment, education, and remuneration of petition police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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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