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Petition Police Act, Article 5 (Appointment of Petition Police)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1)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4) Articles아터클즈 57, 58 (1),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원경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