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