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0조(수용 및 사용)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50 (Expropriation and Use)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 training facilities under Article 11 (1), or the implementer of a development plan, may expropriate or use land, buildings, or other fixtures on land, or rights other than ownership thereof,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development plan.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to expropriation and u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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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