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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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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2 (Revocation of Permission or Registra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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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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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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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 착수 또는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arose어r로우즈 due두 to투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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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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