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2 (Revocation of Permission or Registra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revoke the permission or registration of a training facility where the training facility establisher/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permission or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permission was obtained or registration was mad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received an administrative fine disposition under Article 72 (2) 8 two or more times within the last two years and again commits the violation under the same subparagraph;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 착수 또는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person has not commenced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within one year after obtaining permission or registering the training facility, or has not registered the training facility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 groun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0-2 (1) arose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5. Where the person has received the lowest grade in a comprehensive evaluation under Article 19-2 three or more consecut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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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