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시정명령)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0 (Corrective Order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novate,^r레너^v베잇 or오 repair^r리페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sanitary새니테^r리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4);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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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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