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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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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6 (Entrustment of Operation of Training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4)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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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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