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6 (Entrustment of Operation of Training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training facility establisher/operator who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11 (3), may entrust the operation of a training facility to a youth organization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training facility.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 When entrusting the operation of a training facility under paragraph (1), an entrustment contract shall be prepared that includes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duties and matters concerning the period, conditions, and termination, etc. of the entrustment contract.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entrusted training facility within budgetary limits to a youth organization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a training facility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ntrusted opera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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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