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to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