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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5.4.29>

2. Deleted.딜리티드 <2025.4.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앤 Act;액트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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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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