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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7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by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2.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3.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4. 조감도

4. Bird's-eye버즈-아이 view;v뷰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5. Land랜드 recordr러코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lot랏 numbers,넘버즈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areas,에r리어즈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se유스 zones,존즈 or오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5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6. 자금조달계획

6.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7.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8.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a)어 Facilityf퍼실리티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600 to투 1/6,000);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b)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ting플랜팅 plan플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structures);스트r럭처즈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9.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시설물관리계획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0.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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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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