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r오 (h)에이치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is이즈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without위^ð다웃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or오 packaging패키징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before비^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fits프^r라^f핏츠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025.4.22>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fits프^r라^f핏츠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5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r오 Article아터클 5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juvenile주^v버늘 used유즈드 a어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stolen스토울런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ffender어^f펜더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or오 used유즈드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ffender어^f펜더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2020.3.24,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6)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