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7장 보칙

청소년 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8 (Administrative Support, etc. for Private Organizatio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sue이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