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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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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6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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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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