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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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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7조(위원회의 구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7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affairs어f페어즈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insight인사잇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ollowingf팔로잉 nomination나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t앳 a어 juvenile주v버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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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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