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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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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4 (Consent of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etc. of Internet Game Users)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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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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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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