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4 (Consent of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etc. of Internet Game Users)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mong games unde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 provider of games provided in real tim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et games") (meaning a person who has reported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cluding a person deemed to have so report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etc.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sign up as a member is a juvenile under 16 years of age.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sent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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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