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confirmed,컨^f펌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ist리스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bodies바디즈 have해^v브 determined,디터먼드 confirmed컨^f펌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it잇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리스트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ir^ð데어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