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Sale, etc.)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sell, rent out or distribut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to provide it for watching, viewing or use, shall verify the age and identity of the other party, and shall not sell, rent out or distribute it to juveniles or provide it to juveniles for watching, viewing or use.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edia material on which a juvenile harmfulness mark must be put under Article 13 shall not be exhibited or displayed for sale or rental without the juvenile harmfulness mark.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Media material that must be packaged under Article 14 shall not be exhibited or displayed for sale or rental without packaging.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methods of verifying the age and identity of the other part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hibiting the sale, etc.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