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9 (Types, etc. of Corrective Order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the head of a Si/Gun/Gu issues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45 of the Act, the order shall be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following matters:
1. 위반행위의 내용
1. The details of the violation;
2. 시정명령의 내용
2. The details of the corrective order;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3. The reasons for the corrective order;
4. 시정기간
4. The period for correction.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2) The types of corrective orders under paragraph (1)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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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