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5 (Dismissal of Members)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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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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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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