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1)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harmful함^f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sight인사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or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