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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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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tective Measures Equivalent to Packaging)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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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or오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3)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signs,사인즈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or오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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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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