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tective Measures Equivalent to Packaging)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1)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for which protective measures equivalent to packaging must be taken under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means material distributed in electronic form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media material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e) of the Act, internet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services under item (g) of the same subparagraph, electronic periodicals under item (h) of the same subparagraph, and electronic publications under item (i) of the same subparagraph.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2) The person who must take protective measures equivalent to packaging under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for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under paragraph (1) is a person who, for profit, provides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n electronic form, or intermediates its provision, by us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by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3) The protective measures equivalent to packaging under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be measures to ensure that signs, text, sound or image information, etc. harmful to juveniles are not provided to juveniles through information about the media material that is provided before the age and identity of the user of the media material are verified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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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