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ker메이커 or오 publisher퍼블리셔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어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regulating셀^f프-^r레귤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9.17>

(3) When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t풋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until언틸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body바디 makes메이크스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in인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fter애^f프터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as애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