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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4 (Packaging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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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1.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2.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3.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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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ckage패커지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4)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be비 packaged패키지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ts잇츠 contents칸텐츠 cannot캐낫 be비 viewedv뷰드 without위ð다웃 tearing테r링 or오 damaging대미징 theð더 paper,페이퍼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have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디 outer아우터 cover커v버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packaged패키지드 with위ð드 opaque오페이크 paper페이퍼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outer아우터 cover,커v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itle,타이틀 cannot캐낫 be비 seen.신

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packaged패키지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ckage패커지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may메이 package패커지 it잇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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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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