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4 (Packaging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must be packaged under the former sentence of Article 14 (1) of the Act is media material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media material that is rented out and returned: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1. Media material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g) of the Act (excluding internet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services);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2. Media material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h) of the Act (excluding electronic periodicals);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3. Media material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i) of the Act (excluding electronic publications).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2) The person obliged to packag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under paragraph (1) is the person who published, made or imported it.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3) The person obliged to package under paragraph (2) shall packag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without delay when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s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21 of the Act.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4)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shall be packaged in a way that its contents cannot be viewed without tearing or damaging the paper, etc. used for the packaging. In this case, where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and each review body have separately determined that the outer cover of media material is harmful to juveniles under the review standards in Article 9 of the Act and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publicly notified it, the media material shall be packaged with opaque paper so that the contents of the outer cover, other than the title, cannot be seen.
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5) A person who possesse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is not packaged may demand that the person obliged to package under paragraph (2) package it without delay, or may package it himself or herself and distribute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