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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제64조(벌칙)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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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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