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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제64조의2(벌칙)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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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mediates미디에잇츠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makes메이크스 public퍼블릭 or오 reports,r리포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o투 be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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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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