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4조의2(벌칙)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A person who lends or borrows a certificate, or mediates such lending or borrowing, in violation of Article 21 (2)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2 (2));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A person who discloses to another person, or makes public or report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reporter or facts from which the person can be inferred to be the reporter, in violation of Article 5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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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