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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on안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yð데이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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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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