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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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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Youth"유θ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24 or오 younger:영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term텀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o투 youth유θ스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it잇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helping헬핑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youth유θ스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protecting프r러텍팅 working워킹 youth,유θ스 improving임프r루v빙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benefit베너f핏 youth,유θ스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youth유θ스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irð데어 education.에저케이션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based베이스트 on안 such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means민즈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youth유θ스 to투 enjoy엔조이 a어 normal노믈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harmoniously.하모우니어슬리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means민즈 regulatingr레귤레이팅 variousv베r리어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such서치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bjects,아브젝츠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sound사운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youth,유θ스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tact칸택트 or오 access액세스 by바이 youth.유θ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7.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a)어 Youth유θ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b)비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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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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