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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 (Basic Ideology)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youth유θ스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fair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are아 able에이블 to투 thinkθ씽크 forf포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act액트 freely,f프r릴리 enjoy엔조이 a어 better베터 life,라이f프 and앤드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grow그r로우 into인투 sound사운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citizens시터즌즈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In인 pursuing퍼수잉 long-term롱-텀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1. Guaranteeing게r런티잉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2. Realizingr리얼라이징 an앤 active액티v브 life라이f프 forf포 youth유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3.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youth유θ스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4.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youth유θ스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어 democratic,데머크r래틱 welfare-oriented,웰f페어-오r리엔티드 and앤드 unified유너f파이드 homeland.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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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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