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1 (Youth Worker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worker워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youth유^θ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youth유^θ스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2) No노우 one원 shall섈 lend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바^r로우 one,원 nor노 mediate미디에잇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youth유^θ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youth유^θ스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come비컴 a어 youth유^θ스 worker:워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5.4.29>

2. Deleted.딜리티드 <2025.4.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cution;엑서큐션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fter애^f프터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a)어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b)비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c)시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5.19>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0.5.19,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0.5.1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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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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