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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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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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