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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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