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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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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6장 보칙

청년기본법 제27조(국회 보고)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7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jor메이저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pens.오우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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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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