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8 (Public Official Statu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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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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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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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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