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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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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5-2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Youth Talent Informa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youth유θ스 talent탤런트 meeting미팅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9-3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youth유θ스 talent.탤런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youth유θ스 talent."탤런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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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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