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5-2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Youth Talent Informa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may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on youth talent meeting certain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under Article 15.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2) Article 19-3 (2) through (6)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youth talent. In such cases,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shall be deemed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and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tc." shall be deemed "youth talen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and procedures of collection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use and protection of collected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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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