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have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llect컬렉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decisions.디시전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committees커미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mandatory맨더토^r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youth유^θ스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handling핸들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or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olicy),팔러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mainly메인리 dealing딜링 with위^ð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10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youth유^θ스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3/10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youth유^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3)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they^ð데이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talent탤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6)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diverse다이^v버스 youth유^θ스 in인 the^ð더 setting,세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